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교육 공정성 측면에서 학습권 보장과 국가 원격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미래교육을 위한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KEDI는 “원격수업의 효과적 활용과 미래교육 준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외사례 분석, FGI,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단설형 국립고등학교로서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립 목적은 원격수업 기반의 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현장에 원격수업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수립에 기여함으로 한다.

설립 추진 체계는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추진단’(사이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설립 지원 및 설립 후 유관 사업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원팀’(설립 및 운영 관련 전문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문제 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 공정성 확보, 국가 원격교육체계 수립 기여 및 국가 재난상황 시 원격수업 활용 지원을 위한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교육기회 보장 사업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설립 목적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으로 수혜자도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사를 활용하여 설립 형태, 설립 추진 체계, 교원, 운영인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콘텐츠 설계 및 개발, 평가, 협력기관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타당성에 분석 결과,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의 국정과제와의 부합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유사정책 및 사업과의 차별성과 함께 관련 교육정책 분석,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의지를 확인하였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 조달 가능한 형태의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제정 또는 정비가 요구되는 법령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노동시장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 제공 편익으로 추정하였다. 즉, 사이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새롭게 창출되는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를 편익 항목으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