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휴가 사용과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하겠다던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낸 교원의 연가·병가사용 등 복무실태 점검 조사를 취소하기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 지역교육청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발송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교사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8조의3 등에 따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 그러나 도내 모든 교원단체가 "인권 침해적 조사"라고 반발하면서 상황은 반전. 포문은 경기교사노조가 열었다. 이들은 전날 ‘법으로 보장된 교원의 정당한 연가, 조퇴, 병가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에 항의.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도 나서. 경기교총은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원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전수조사 형태의 교원복무실태 점검을 도교육청은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감사관에게 전달.

결국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기존 공문을 철회하고 복무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다른 조사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물러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복무실태 감사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에 교원들의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며 "검토 결과 일부 이해되는 면이 있어 지금과 같은 자료 취합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