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전교조는 이와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 중 교육부의 제2회 추경안이 6조 4천억 원의 규모다. 지난 4월의 세계잉여금 정산 7,413억원까지 합하면 7조 1,071억원으로 약 7조 원의 막대한 규모다.

늘어난 교부금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근본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안전한 등교수업과 학생 회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엔 재정이 부족하다며 중장기과제로 미뤄져 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재정을 투자하고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이다. 또한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 주려면, 과밀학급을 이대로 방치하고선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 사용에서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데 과감하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수준으로 낮춘 이후 20여 년 동안 제 자리에 멈춰 있는 우리의 교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7월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상세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막대한 교부금 사용에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 학급당 학생 수임을 명심하고 집행계획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