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에 ‘학생 문신에 대한 국가적 기준 마련 교섭과제’를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총은 “미성년 학생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에서도 C형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과거 시술한 문신으로 인해 신체 노출을 꺼리며 심리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며 “뒤늦게 문신을 지우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 조차 비싼 비용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선 고교에서는 취업자 선배가 특강 때 문신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일도 있고, 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문신 제거 지원 사업까지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정의당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