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학급과 교원은 얼마나 더 늘어나야 할까? 또 여기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최근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관련, 구체적 재정 규모및 교원과 학급 확보 추계가 나와 주목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 모든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출 경우 교원은 지금보다 3만 9901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표준학급 규모를 20명 이하로 규정할 때 오는 2025년 기준, 학급수는 1만7714개, 교원은 3만9901명이 각각 추가돼야 한다.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급 운영비 818억 원, 교원 인건비 1조720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를 21명 이하로 1명 늘리면 2025년 기준, 학급은 8369개가 늘어나야 하고 교원은 2만2240명이 필요하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를 22명 이하로 줄이면 교원과 학급수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된다.

송 교수는 표준학급 인원을 22명으로 하면 학급수는 34개 증가하는 데 그쳐 학급운영비는 2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 교원은 6404명이 부족해 인건비로 959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기준 삼아야 하는 근거도 제시됐다. 송 교수는 지난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교원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학급당 학생수는 17~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71명, ▲중학교 19.27명, ▲일반계 고등학교 19.68명, ▲특성화고 19.39명으로 평균 18.62명이다. 초등이 가장 적고 일반계고가 가장 많다.

교원들은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로 생활지도와 학급경영(19.06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정 교육과정 운영 19.11명, 교수학습지도 19.51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송 교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일정 기준이하고 낮출 경우 교원과 학급 증가 추계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