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에게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선고.

지난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

A씨는 6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피고인은 B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위와 피해자가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여과없이 보였고, 제자들에게 비꼬는 듯한 폭언과 욕설 및 패륜적 언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서 A씨는 "훈육 차원으로 학대의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맡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폭언과 욕설, 모욕적 행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문제아라거나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 아동들 측에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

이어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고통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자신들의 겪은 고통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