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불공정 교원 인사 의혹과 관련해 수시대상에 오르고, 개방형교장 임용이 특정 노조 출신에 치우친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입장문내고 다시 한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육마저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면 민주시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 유지라는 교육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로 반드시 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특정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돼 압수수색까지 받은 것에 더해, 내부형 교장공모 진행과정에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최측근이 구속되고 보좌관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현 정권 하에서 정반대의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계 내부 갈등을 넘어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까지 확산되고 있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참사가 돼 버린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진영논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방형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특정노조 점프승진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처럼 무자격자 승진통로로 변질된 개방형 공모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방형 공모제는 당초 특성화고, 예체능학교, 대안학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외부 인사가 임용된 비율은 개방형 교장 총 85명 중 9.4%, 단 8명뿐으로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교장 지원 시, 자기소개서 등에 특정 단체와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그런데도 자신이 특정노조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