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안을 내놓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지금까지는 4급 이상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교원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처사"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지난달 31일 ‘전체 교원 재산등록 추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 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실패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또한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번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며,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교사까지 재산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대신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전면 확대로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과 정보 공개로 투기 혐의를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되돌아보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방지책으로 토지공개념 개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