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지난 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한 추가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경우,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보장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서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한다.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선 (가칭)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공계 연구실을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교수)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에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 체결 및 지속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