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교총이 교원수급 대책부터 제시하라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교사 다과목 지도 활성화(복수․부전공 확대) 등이 골자다.

교총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원조직, 공간,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준비가 이뤄졌을 때만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지난 4~7일 전국 고교 교원 2399명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운 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가 67.2%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이 각각 47.6%, 36.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학교의 경우도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으로 수업학급 증가, 개설 과목 다양화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 증가, 학생 상담‧관리 등 업무 가중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 순회교사제, 외부 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동 간 학생 안전‧생활지도 문제, 온라인 강의의 효과성, 교육의 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