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자치 3차 포럼: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를 지난달 26일 개최했다.

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은 현장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이 모여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 교육감과 시도 정책담당자 3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 현황, 제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토의했다. 1부 교육과정 분야에서 유성열 교사(세종도담초)는 ‘교사의 교육과정 활동 주체성 보장 방향의 국가교육과정 혁신’을 주제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에 공감하며, 제안 사항이 미래교육과정 체제 논의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021 지역수준 교육과정 총론에 학교별 자율탐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2부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장용열 총무팀장(전남국제교육원)이 ‘실질적 학교자치권 확보를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개정’, 홍인경 행정실장(서울후암초)은 ‘교육지원청 위상 및 역할 재정립’, 유성동 교사(충남 신대초)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혁’을 발표했다. 이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교단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배부하는 등, 학교 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3부 정선영 전문상담사(인천 도림고)는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를 위한 교육청 중심형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업중단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