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급당 학생수 불균형은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일까, 몇 년 째 뾰족한 수 없이 민원과 갈등,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불거진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가 절실해진 이 때,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수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초과밀학급, 폐교 위기 학교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각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 학습공백, 학습격차 양극화 심화라는 공통된 결과를 낳고 있다. 학교 용지 확보, 신도시 개발시 교육수요 선제적 대응,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등 전방위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왜 ‘교원 수급 감축’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초등 일반교사 558명과 중등 일반교사 570명 등 모두 1,12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조치이다.

참으로 1차원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교원 수급 계획을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논리에 치우쳐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상황과 지역별 특성,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추가 수요 등이 면밀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을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게 되면 교원 증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게 되면 기준 이상의 과밀학급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므로 교실 수가 늘어나게 된다. 담임제인 초등학교의 경우 늘어나는 학급 수 만큼 담임교사가, 중·고교에서는 늘어나는 학급의 시수를 채워줄 교과 교사가 필요해질 수 있다.

현행 수급계획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도시나 신도시의 경우 인구 유입이 계속돼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고 농어촌은 교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이 다름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했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교사 채용을 일괄 줄여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라도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에서처럼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강의를 선택해 듣는 제도다. 다양한 선택과목이 생겨나는 만큼 이를 담당할 교원도 필요해진다. 무엇보다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한 교육격차 해소와 개인 맞춤형 지도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수치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그들에게는 학교 현장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도가 부족한 것일까. 우리야말로 교육의 주체를 배제한 그간 수많은 정책과 대응책에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