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 중 파면‧해임되거나 수업배제, 전출·전근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었고, 이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 수업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전근 조치 2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비율이 20.9%으로 낮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조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특히 성비위 문제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대응력이 약한 초·중·고 교원만을 놓고 보면 중징계,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조치 비율은 더 낮아진다.

이처럼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등의 조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 교원간 분리조치를 통한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