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의 78%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4%가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정치·이념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적용·평가 순환체제 관련 인식조사 주요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과정학회가 지난 17일 공동주최한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럼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 교육거버넌스 구현 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와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0%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초·중등 교원(77.5%)보다 교육청 업무담당자(81.1%)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29.7%에 불과했다. '발의 과정이 투명하다'는 응답도 48.7%에 머물렀다.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95.8%가 '연구·개발 조직, 과정, 결과의 적절성·타당성'을 꼽았다. '학교 현장의 적합성 검토'를 꼽은 응답자는 95.4%로 거의 비슷했다.

전체 응답자의 94.5%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정치·이념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사(94.3%)보다 교육청 업무담당자(95.6%)가 더 정치·이념적 중립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8.7%로 높았다. 교사의 77.2%,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87.2%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학생 삶과의 연계'를 꼽은 응답자가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26.3%) '사회 및 학문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12.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국가문서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성을 교원의 역량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지원단위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교육과정 발의 결정의 근거, 교과교육과정 내용의 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학교‧교육청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