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자격 미달인데도 최종 합격하는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며, 교육부는 공공기관(16개)와 공직유관단체(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 이후 이루어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으로,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미실시했다.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를 요구하고, 1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특히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자(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부당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2017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