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설치·운영을 학교에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발의 취지로 밝혔다.

이에 교총은 지난 15일 강득구 의원실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이견에 따른 권리 다툼과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민주화를 빌미로 학교 기구 설치 등 학교운영의 영역마저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먼저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는 학운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법제화된 기구 및 운영에 대해 법률로써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직원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학교의 다양한 주체별 조직은 자율적인 구성·운영이 가능함에도 이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학교에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외에 행정직원·공무직·비정규직 노조 등 다수의 조직이 있어 갈수록 교직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위학교 별 교직원회 법제화는 교직원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고, 따라서 학운위에 누구를 참여시킬 지에 대한 충돌과 혼란까지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학도 교수회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칙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교직원회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 및 학운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며 “이는 학운위와의 기능 중복과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원회가 전심절차화 돼 행정 부담과 비효율이 초래되고, 학운위 심의결과와 차이가 생길 경우, 갈등마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권도 이미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 명시돼 있고, 이에 터해 지금까지 학부모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학운위라는 공식 법제화 기구에 학부모위원 참여도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등 현재도 학운위 학부모위원조차 선출이 어렵고,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구성도 교사들이 구걸하다시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처럼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구성을 강제할 경우, ‘자발적 구성’이 아닌 ‘억지 구성’으로 이어지고 교사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