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래통합당이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약 한달만에 마쳤다. 그간 여·야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위에서 환노위로 이동하는 등 여러 갈등 상황을 빚었지만, 의원들은 각자 제1호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등록금 환불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7가지나 발의되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교원단체법 등이 차례로 발의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과 관련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육위원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 현안과 그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여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자 당내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 불린다. 유 의원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운동권의 일원으로 이해찬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부겸 전 의원 등과 함께 거리 투쟁을 전개했다.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재야에서 활동하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담당 행정관으로 일했고, 2002년 대선 때 유시민 이사장과 함께 개혁국민정당에 몸담아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
또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동북아 역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을 이끌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20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내며 정부예산안과 일본의 무역보복과 한·일 경제전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소재특별법 처리 등 굵직한 국내외 민생현안을 다뤘다. 박 후보는 여당 원내지도부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정부와의 정책조정과 야당과의 협상과정에 참여해 호흡을 맞춰왔다.
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법)의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는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학 석사과정을 밟고 199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17대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회 경험을 쌓았고 이후에는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라크대학교대학원 여성학 박사과정을 밟고 1986년 서울대학교 재학 중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린, 여성 인권 분야의 상징적 인물이다. 미국에서 여성학을 전공해 사우스플로리다주립대 여성학과 교수,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를 지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성평등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토론과 교육을 많이 하겠다고 전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하고, 안산시 건축사협회장을 지냈다. 또한 행정경험 등 전문성을 살려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김 의원은 4호선 전철은 왜 고장이 잦은지, 항공기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했는데 왜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기는 어려운지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불편함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 주목을 받고 있다. 건축사 출신답게 건축물 화재 등 안전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나친 부동산 수익 등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4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해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에서 한신대 학술연구 교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객원교수, 전남대 5.18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학교에 재직했다.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소장 등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경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면한 교육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낸 뒤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일명 '국민양형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초 서울 마포구에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다 정치권에 진출하여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2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고,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선(先) 감면 후(後) 지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25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거쳐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2월, 사상 첫 18세 선거를 앞두고 곽 의원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반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초중등학교 내에서의 선거 운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지내며 정치권에 입성하여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21대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제고, 국제학교, 직업 및 적성 교육 시설, 영어 어린이집, 도서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약속하며 당선에 성공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을 거치며 1997년 정무장관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쳐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 국회 부대변인,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천항만물류협회장,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정주지원금 20만원 상향 조정, 3천t급 쾌속여객선 도입, 민군 의료서비스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외에도 주민편익 시설 건립, 신포사거리 일원 외 1곳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강화군 화개정원 조성사업, 군도12호선 확포장 공사, 옹진군 소연평도 문갑도 소규모 행정지원센터 건립, 영흥·자월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며 지역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인물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서양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탐라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 역사학과 객원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18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 교수는 도서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의 저자로 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정찬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중앙일보의 기자 출신이다. 새누리당 용인을당협위원장, 용인시장을 지냈다.
시장 재임 시절부터 SK 유치를 추진한 데 이어 공장을 일반산업단지로 추진,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경기도 주요 실국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낙후된 처인구 발전을 위해 도로개설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해 달라”라며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강선 전철 연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낙후된 교통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정계에 입문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기재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1일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돼 반환명령을 받은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해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5년간 중학교에서 사회 역사 과목을 가르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북부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명예퇴직 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상임이사,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전교조 조합원 출신으로서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21대 총선 당시 유일한 교사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 속 대입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혹은 폐지, 수시 등록 후 추가 충원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정시 이월 인원 최소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되는 영역인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하향 조정하여 코로나 사태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실질적 학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