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 상급병실 기준을 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우선,「국민건강보험법」등 기준에 맞추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낮춰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상급병실 입원료 부담을 경감하였다.

개정 전에는 일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상급병실 이용료 부담 대상이었던 4~5인실 입원환자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척추·흉터는 기존 3개 등급에 2개 등급을 추가·신설하여 기존 장해등급 구간의 격차를 완화하였고, ‘청력’은 양쪽 귀의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양쪽 귀의 청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양쪽 귀의 청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완전했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와 동시에「학교안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스마트폰,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진료비 납부서 사본 등을 보다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 등이 공제급여 청구를 위해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요양급여를 용이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상급병실 기준 완화 및 신체 부위별 세부 장해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학부모 등의 공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들에게 신속․적정한 공제급여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