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2,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논란이 불거져.

이에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등은 6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집행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

이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제주도청과 교육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

이에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나, 지급주체를 도청으로 할 것이냐, 교육청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두 기관은 또 한 차례 신경전을 벌여.

교육청은 상위법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보니 제주도가 지급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 반면 제주도는 지원금 자체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혀.

의논 결과 제주도청이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으나, 지급주체에 대한 두 기관의 태도에 지적이 쏟아져.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교육단체는 "제도와 절차, 지급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제주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