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기에, 그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맞춤형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시설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올해 12월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비치해 나갈 예정이다. 드라이비트 교체는 5년을 단축하고, 샌드위치패널은 6년을 단축하여 교체한다.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등을 비치한다.

또한 학교 화재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 소방서와 협업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