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확대된 바 있다.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 경비 부담 등에 대한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을 추가하여 택지 개발 등 설립이 보다 확대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높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역시 이번 일부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