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사교육 실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32.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교육부는 올해 사교육 대응 계획으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 감축 ▲대입제도의 단순화 및 공정성 강화 ▲방과 후 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교총은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라며 “교육부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사교육비 급등에 대해 최근 대학 입시 제도가 변화하면서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내신이 여전히 중요한 가운데 정부가 정시 확대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내신, 수능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공적 돌봄서비스 불신'이 '학원 뺑뺑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원이 돌봄의 역할을 하는 현상에는 '부모의 욕망'이 맞닿아있다"면서 "돌봄 역할과 함께 능력을 갖출 수 있길 원하는 마음에서 학원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렇게 매년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이 매년 바뀌어 안정되지 못하고 부실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급증하는 사교육을 막아야 할 것이다.

옛말 한마디…

<빈대도 낯짝이 있다>

빈대의 낯짝은 몸둥이의 25분의 1이다. 그래도 낯짝의 모양은 갖추고 있단다.

*원체, 염치없는 놈은 빈대보다도 못하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단다. 이런 놈에게야 염치를 이야기한들 개구리 낯짝에다 물붓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