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해오던 모의선거 교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선관위는 지난 9일, 모의투표 등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질의에 “교육청 또는 교원 주관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교원은 모의투표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등 모의투표 실시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교육청·교원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투표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교육청 또는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아래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시민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런 사례들에도 폭넓게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투표에 명칭 후원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모의투표가 아닌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후보자 검증 및 공약 분석 기준에 대한 자료를 교원에게 제공하는’ 선거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학교 40곳에 교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단을 꾸려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의 회신대로 교육청 관여 없이 시민단체가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