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는 법안이 통과되고,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학생유권자 참정권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학생유권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교육 운영 과정과 교육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 민주시민교육연구실은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연구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문헌분석, 전문가 집담회, ICCS 2016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 주소와 그 원인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교육의 개념 및 목표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을 국가수준 문서 내 달리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관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재하며, 두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성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유관 정책들 간 연계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고 있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잦아들지 않아 사회 현상을 교실에서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미비, 학생의 소극적인 학교운영 참여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5가지 정책 방향과 18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목표와 원칙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중점 목표 설정,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가치․태도, 기능(Skill) 설정, 총론 개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성격 재정립과 방향 명료화를 제안했다.

또한, 학생-사회를 연결하는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회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 원칙 수립, 학생 중심 개방적 수업을 위한 원칙 수립,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과제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학생의 학교운영 실질적 참여로의 전환,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 등을 풀어야할 과제로 지목했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정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