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하려 하자 서울교총 등 보수교육계가 정치편향 교육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총선부터 만18세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올바른 참정권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출마한 총선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모의투표까지 하는 선거 교육은 서울시내 초중고 40개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이들 40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교사가 유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며 모의선거 교육이 위법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운동과 성격이 다른 교육적 행위이고 유권자인 고3 학생만이 아닌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전교조와 서울교총 등 교직단체에 공문을 보내 모의선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 등 보수 성향 교육계는 정치편향 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인헌고 사태 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교총은 학생들의 참정권을 위한 선거교육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급하게 모의선거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자칫 정치적 갈등과 학교의 정치장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정치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총은 또 모의선거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모의선거 결과가 사전에 유포될 경우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