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직시기를 학기종료일로 맞추도록 하는 지침이 차별적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권고는 한 중학교 교사의 진정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자 했으나 소속 도교육청이 복직시기가 학기말과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해당 교육청의 인사실무편람에서는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반드시 학기종료일로 맞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유산이나 양육대상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직할 사유가 해소되면 학기와 상관없이 복직이 가능한 다른 휴직들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인 지침이라며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학기 중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행정혼란 및 학습권 침해라는 사정이 육아휴직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복직 교원의 담임직위 여부 및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귄위는 해당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