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겸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 당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28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립학교법제58조의2(직위의 해제) 1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다.

이후 진행될 사법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의 징계 절차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에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검찰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

이어 조 교수는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