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 출산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되지 않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을 마련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되어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은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학업 지속과 양육 부담 등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해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