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 하지 않은 적이 없다. 특히 올해는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특히, 정시 40% 확대는 특권층의 입시부정 영향으로 이어진 문제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대입에서 자소서, 고교프로파일 등이 폐지돼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다. 올해 초부터 고3 무상교육이 시작됐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일제 청산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 외에도 다 말하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2019년 교육계였다.

1. 대통령 한 마디에 정시 40% 확대

정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부터 시작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결할 방안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이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밝혀 정부와 교육부의 의견이 맞지 않자 ‘교육부 패싱’이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에 교육감, 교사,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정시 확대는 교육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1700여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며 거세게 반대했다. 학부모들은 수능 정시 확대에 대해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과 선행학습이 이뤄져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에도 교육부는 지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2023년까지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 “사교육 영향력을 높여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교육 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2. 2024년부터 비교과, 자소서, 고교프로파일 폐지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봉사실적, 동아리, 독서활동 등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학종 불공정성과 특권층 입시부정과 관련한 요소도 배제해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등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하며,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3.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결국은 폐지

지난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24개 자사고 중 11개 자사고가 기준 점수 미달로 재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은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불사했다.

자사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북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높은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호소했고,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도 법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고 교육력을 제고할 뜻을 밝혔다. 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자사고 등은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환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4. 시간강사 7천명 교단 떠나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으로 인해 7천여명의 강사가 교단을 떠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2000명을 선정해 1년에 과제당 연구비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1398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대 3392억원에서 최소 113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 교사 폭행하면 퇴학 ‘교권 강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교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기준도 세분화 시켰다.

또한, 지난 11일 열린 교육부와 교총 교섭에서는 교원의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교권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며,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과 함께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한다.

6. 고3 무상교육 시작

2019년 초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됐다. 2020년에는 고2·3학생 대상으로, 2021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3학생 44만명이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됐다.

대상학교는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이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한,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내년부터 고 2, 3학년으로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원이 쓰인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줄며, 가계 소득은 월 13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7. 경미한 학폭, 학교장 자체 해결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학폭 업무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11월 입법예고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에서는 가해학생 조치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되, 추가적인 학폭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한다.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이의신청 경로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했으며, 공·사립 학교를 불문하고 학폭사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8. 학생 주도 일제잔재 청산 움직임 활발

교육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청산 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각 시‧도교육청은 일본인 학교장, 교사와 관련된 사진을 없애며, 친일 작곡‧작사가가 작곡한 교가를 교체했다. 또한, 일본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학교는 교목을 변경하는 등 일제잔재 청산 운동을 진행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교원단체들도 교육부에 유치원 명칭 변경 및 범국민적 단체를 만드는 등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학생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여러 고등학교에서 불매운동 선언식, 일본 학용품 버리기 행동을 했으며, 몇몇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일본 해외 연수를 취소하기도 했다.

9. 교사임용 ‘바늘구멍’ 여전

점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관문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발표된 내년도 유치원 교사 1244명, 초등학교 교사 3916명, 특수교사 879명 총 6039명을, 중등·특수(중등) 등 신규교사 선발규모 현황’에 따르면, 중등 4448명, 특수(중등) 663명, 보건·영양 등 1713명 등 총 6824명을 선발한다. 사전예고 인원보다 증가하거나, 지난해 확정인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세와 교육부의 교원 수급계획 등에 따라 초·중등교원은 2030학년도까지 33~42% 감소할 것으로 보여 ‘바늘구멍’은 여전할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 기준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예비 교원 수가 총 911명에 달해 임용 적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10.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시행

교육부가 2025년 전체 고교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총 이수학점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으나 타 학과 융합 이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체‧대학 등 현장 중심의 학습 경험을 넓혀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마이스터고는 51개교로 이 중 39개교는 연구·선도학교에 참여 중이다. 이를 점차 확대해 2022년은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시행한다.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와 동일하게, 일반고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진로선택과목에만 부분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경직적인 학과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미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한 융합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직무경로 개설, 학교 자율운영 과목 개설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타 학과 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돼 교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