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생 탈의실 설치 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등으로 사전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서울교육 주요정책 중 학생인권에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전국 교육청 최초의 제도다.

평가방법은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영향평가의 2020년 성공적 안착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총 3개 사업(▲자치법규 개정 ▲시설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친다.

자치법규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학습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학생 최우선의 원칙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사전 검토한다.

시설사업으로는 2020년 서울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교탈의실 설치사업’에 대한 사전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학교탈의실은 위치와 접근성, 성별 비율,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별 공간 확보 등에 따라 학생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어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소관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또한, 중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찾아간다는 스토리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리허설 과정에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전국 교육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써,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