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개혁을 목적으로 정시확대를 추진하자,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가 특권 층으로부터 야기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며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 일동’은 지난 4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까지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1505명으로, 학부모, 교사, 시민, 교수 등 교육계 인사, 정치‧경제‧법조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특권 대물림과 같은)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정부가 단지 수능 정시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시로 선발하다가 수시를 늘린 것을 이제 와서 조삼모사 식으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며 정시 확대 정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대입 불공정성 문제는 과도한 대학서열에서 시작됐다며, 서열 타파를 추진한다면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도, 사교육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학 외에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정시확대에 대해 “2022학년도 수능위주 30%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논의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도권 주요대학의 정시확대는 지역 간 대학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대학입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4일 협의회에서 정시 확대 반대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소리다. 객관식문제를 주고 얼마나 답을 잘 골랐는가로 아이들을 줄 세우겠다는 건 국가가 앞장서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와 전남 도내 22개 시·군 교육참여위원회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시 확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정시확대는 사교육 접근이 어렵고 오로지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또 다시 도시집중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6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총 1794명이다.

교사들은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체제를 옹호하는 정책”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대학서열체제를 깨뜨리는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공동학위제와 경쟁 만능 입시제도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외고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셋째주 중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