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높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11월 셋째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교육 관련 실무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물론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계획,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11월 셋째 주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안 발표) 그 전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한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입 제도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실태조사 대상 학교는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곳이다.

또한 이날 논의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비율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정시비율 확대는 일부 대학에만 한정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 이를 일각에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석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신경민 의원은 “정시확대를 와장창하지 않는데, 대통령의 이야기를 오버(과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 초등학교 4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등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능의 객관식, 단답형 문항만으로는 수능의 목적을 살릴 수 없으며,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입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11월 최종 발표 예정인 BK21 사업과 고교취업 활성화 방안, 고교무상교육 및 유치원 3법 등 정기국회를 대비한 입법 전략 논의와 주요 예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