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에 대한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시 확대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의 정시수능위주 비율을 높이려는 방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려는 교육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개혁을 후퇴시킬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이 땅의 모든 학교와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줄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교육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초·중·고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에 우선 순위는 대학서열을 없애고 특권교육을 없애는 것”이라며 “초·중·고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입시라는 블랙홀에 빠져드는 한 어떠한 공정한 입시제도도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가 학교교육의 파행과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전남은 대부분이 농어촌이며, 90% 이상의 학생이 수시전형을 통해 진학하고 있다”며 “정시확대는 대도시 학생들에게는 또다른 특혜가 되고, 또 다른 불공정 교육을 만들어 농어촌 교육을 더욱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수능을 대비하는 문제풀이 중심 수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되는 잘못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정시 확대는 주입식 경쟁교육으로 이어져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고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다만 학생생활기록부를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른 공정성 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당국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부분이었다.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 ‘정시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시 확대라는 정부 결정이 교육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과 교육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시 확대 반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