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관련해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7개 대학에서 자녀, 지인자녀 등 미성년 저자를 부당하게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지난 7월 9일 발표된 전북대를 포함해,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곳이며, 해당 교수는 11명, 해당 논문은 15건이었다.

해당 교수들은 대학으로부터 경징계, 직위해제,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견책, 해임, 주의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으며, 일부 교수들은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자녀를 참여시킨 경우는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교수 7명에 논문은 11건, 지인 자녀를 참여시킨 경우는 중앙대 교수 1명, 특수한 관계가 아닌 경우는 연세대 교수 3명이었다.

특히,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됐던 이병천 수의대 교수 아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이병천 교수의 자녀에 대해 강원대 편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이 교수 자녀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돼,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4차, 5월~9월) 등을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위해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