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학원 강사 허용범위를 대학 1, 2학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무산됐다. 사교육 조장 우려와 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을 감안해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6일 교육부는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학생으로 재적하고 있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 1, 2학년 학생도 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하지만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교육단체가 여러 문제점을 근거로 반발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개정안이 ▲정부의 사교육 확대 억제 정책과 반대되며 ▲학원 교육의 질 저하 ▲강사 업계의 학벌 중심 채용 ▲대학교 1, 2학년의 편법채용 관행 개선효과가 저조함 등의 문제점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교육부는 사교육걱정 의견을 수용해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완화는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 학업과 일 병행이 불가피한 대학 1, 2학년 재학생 특성상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편법 채용되는 관행 지속 우려, 강사의 출신학교를 광고 시 활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벌 중심 채용 우려 등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학원강사 자격 기준을 개정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한다”며 “국회는 교육부가 강사자격 완화 추진을 철회한 결정을 참고하여 법률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