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입학사정관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관계에 있는 응시생이 해당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할 경우, 입학사정관을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3년 이내 학교나 학원, 과외 등으로 가르친 경우에도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4일부터 시행돼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된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포함)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3년이내에 학교에서 교육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도 회피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