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며,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화성시 동탄 중앙이음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시·군·구 협의회 회장과 경기도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부터 설계, 운영까지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을 선정한다.

시설 설계단계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교와 지역주민 등 사용자가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이용시설 분리 배치 및 이용 시간 구분 등을 통해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운영·관리책임의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 학습권과 안전 보장방안,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책무, 지역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사회‧학교‧교육청‧지자체‧소관부처 등이 다자간 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별로 민간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탄 중앙이음터와 같이 한 공간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포용적 혁신공간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