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보호장구 장착과 차량 섭외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유아들의 안전은 불안한 상황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관련 법 유예와 장구의 편리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화와 관련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유치원이 1학기 71%, 2학기 취소‧축소 예정인 곳이 64.7%에 달했다.

교원 대부분(98.2%)이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 등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혹은 교육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 정도가 ‘없다’(51.9%)고 답했고, ‘모르겠다’ 응답도 14.5%나 됐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교사 86%는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는 법률 적용 유예’, 78.5%는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용이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총은 “체험학습 시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당장하면서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 ▲전세버스에 탈‧부착이 쉬운 장구 개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