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하는 고교생이 절반이었다. 반면, 자사고 학비는 최고 2천만원에 달해 경제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비 미납 학생 수는 총 1만6337명으로, 2016년 2812명, 2017년 2927명, 2018년 320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정형편 곤란’으로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이 절반(54.7%, 8945명)이었다. 그 비율도 2016년 54.1%에서 2018년 55.7%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어 납부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정형편 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가장 증가한 지역은 경남으로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가장 크게(470%) 늘었다. 이 지역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조선업 침체 때문이다. 경남 외에도 부산, 울산에서 가정형편곤란 학생 증가율이 증가했다. 충북도 2016년 18명에서 2018년 50명으로(177.8%), 충남은 2016년 37명에서 2018년 76명으로(105.4%) 증가했다.

반면, 제주도는 2016년 10명에서 2018년 0명으로 줄었으며, 광주, 강원, 서울, 대전, 대구도 감소세를 보였다.

여영국 의원은 “얼마 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엔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였던 법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금 최고액은 2671만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치 임금보다 많아 노동자, 서민 가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여 의원은 “경제력 없으면 머나먼 학교, 부모 영향력 없으면 어려운 학교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