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금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30일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 공개했다. 대상 학교는 사립초 38개교, 사립중 110개교(삼육중 포함), 사립고 200개교이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 등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2018학년도 기준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은 940억원이다. 이 중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79억원으로 총액 대비 29.7%로 이는 전국 평균 17.6%보다 12.1%p 높은 편에 해당하나, 내야 할 금액의 3분의1 수준만 부담하는 정도다.

법인부담률별로 보면 ▲100% 부담 57개교(16.4%) ▲50~100% 미만 14개교(4.0%) ▲30~50% 미만 20개교(5.7%) ▲20~30% 미만 56개교(16.1%) ▲10~20% 미만 34개교(9.8%) ▲10% 미만 128개교(36.8%)였으며, 특히 39개교(11.2%)는 법인부담률이 0%였다.

한편 법인 부담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에는 29.7%로 2.3%p 감소했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인상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법인이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사립교원연금법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편성되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거나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교육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법인부담금에 투입되면 그만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익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등 학교법인의 법정부담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