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국내 대학 일부 학과의 해외 이전, 해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해 26건을,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해 12건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일부학과 해외이전(캠퍼스)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 시 산업체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이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크며,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2019 기초연구실 사업’ 선정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 물리학과 및 화학신소재공학전공이 2019년 기초연구실 사업 물리분야에 선정됐다. 기초연구실 사업은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 30개월(~‘22년 2월)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총 12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엑시톤 나노구조의 양자물성 제어’를 목표로 하는 이화여대 연구팀은 창의적·도전적인 연구주제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아 총 24개 팀이 경쟁한 물리분야에서 최종 2개 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속박된 전자-정공 쌍을 의미하는 ‘엑시톤’ 거동을 제어하는 연구는 근원적 양자역학 문제부터 첨단 디스플레이 소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학문과 기술 분야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 연구팀을 기초연구실 사업 수주를 계기로 본교 연구 역량 대외 위상 제고와 우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KAIST ‘융합기초학부’ 설치

카이스트(총장 신성철)가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융합기초학부’를 위해 오는 11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모집에 나선다.

‘융합기초학부’는 초학문적인 사고력을 갖춘 지식창조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치된 새로운 학부 교육 과정으로,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진로·관심 분야에 따라 개인맞춤형으로 전공 교과목을 직접 설계해 공부한다. 또한 멘토 교수로부터 교과목 설계와 진로 상담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KAIST는 최근 융합기초 교과목 6개, 중점분야별 전문 교과목군 8개와 인공지능(AI) 교육을 바탕으로 구성한 교과과정 설계를 마쳤다. 융합기초 교과목은 ▲융합학문을 위한 기초 현대 물리 ▲유기화학 반응의 기초 ▲분자생물학과 유전체의 이해 ▲응용수리모델링 ▲초학제 간 데이터 구성 ▲경영자를 위한 경제학 등이다.

중점 교과목군은 ▲데이터 및 AI ▲기계 및 정밀 ▲헬스케어 ▲에너지 및 환경 ▲소재 및 물질 ▲스마트시티·라이프 ▲문화·미디어 ▲경영·창업 등 8개로 이뤄졌다.

1학년 과정을 포함해 총 136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교과과정에 따라 공학사, 이학사, 융합공학사, 융합이학사 등 4개 학위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한경대, 중소기업 계약학과 석사과정 개설

국립한경대학교(총장 임태희)가 2019학년도 2학기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석사과정(재교육형 10명)을 설치했다. 한경대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계약학과 주관대학에 선정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내 인력유입 촉진 및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등록금의 65%를 지원하는 제도다.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는 ICT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해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는 미래형 공장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돼있다.

(주)갑진 등 4개 기업 재직자들은 2년간 스마트팩토리의 운영·설계·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ICT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 할 수 있게 된다.

한경대 관계자는 “CP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중심의 연구 개발 및 활용 가능한 창의적 전문 인력 공급을 통해 참여기업의 미래형 공장 구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립대 공무원양성원 개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가 공무원 양성 특화대학으로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최근 ‘공무원양성원’을 개원했다. 이는 별관 기숙사를 개조해 생활실, 학습실, 컴퓨터실 등을 새롭게 조성, 학생들이 원스톱으로 공무원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양성원은 양성원생이 학습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매월 무료 모의고사와 특강을 실시하며, 학기 중 저녁 시간을 활용한 집중학습 시간을 운영한다. 양성원생에게는 양성원 관리비와 식비 전액 면제, 인터넷 강의 수강료와 교재비의 50%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의고사 6개월 평균 성적이 우수한 2명의 학생에겐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방행정과, 토목공학과 등 공무원 관련 학과 교수와 대학 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일사감을 맡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