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28개교 중 23개교에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차별행위라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분석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및 선발기준과 기숙사생 내신 등급 현황’에 따르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28개교(국립1․공립5․사립22) 중 14개교는 성적 우수학생들의 기숙사 입소를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의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능력 관리’, ‘자기주도적학습 우수자’, ‘학업 역량’, ‘학습태토’, ‘학업태도’, ‘학습역량’ 등의 기준이 모호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9개교는 ‘담임 추천’, ‘담임협의회’, ‘학년부장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의 방식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교는 내신‧모의고사 성적 등을 반영해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해 기숙사에 입소시키고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 통합대상자 10% 미달 학교는 25개교, 원거리 통학자 5% 미달 학교는 10개교였다. 이 중 6개교는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았으며, 원거리 통학자 또한 선발 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학생선발’은 사회적 배려 대상 10%, 원거리 통학 5% 등 가량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학업성적 우선 입소자 선발은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시교육청에는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리 지침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의원은 “광주교육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문화혁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입시위주의 교육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교육청의 교육정책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