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A교수에 대해 성신여자대학교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조사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A교수가 2018년 3~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됐다.

피해학생들은 모두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하여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 하였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과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