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요구에 따라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하면 결석 처리가 되거나 방과후 시간에 상담을 하도록 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의 활동에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회장 이충수)는 지난 5일 ‘학교상담법 제정’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전문상담교사협회는 전문상담교사 권익 신장 및 학교상담 발전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대표 단체로, 2005년에 출발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우울‧자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을 상담으로서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들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발한 지 15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전문상담교사 제도와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인 ‘학교상담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서교사(학교도서관진흥법), 영양교사(학교급식법), 보건교사(학교보건법)가 업무에 관한 법률이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학교상담법이 없어 학교상담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특히, 정서적 위기학생의 자발적인 상담 신청으로 수업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를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생각과 방침에 따라 결석(또는 인정결석) 처리가 되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에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숙한 학교상담 정착과 활성화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협회 사무총장이자 학교상담법제정TF팀 위원장인 이재근 전문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 교육부가 응답하여 하루 빨리 학교상담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상담법 제정 국민청원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