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투자 심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11일 열린 제68회 총회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중앙투자심사 관련 중앙의뢰 심사범위 개선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 처리 개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 관련 「평생교육법」개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협은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총사업비)의 경우, 일반자치단체는 2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2008년)되었으나,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2004년)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립학교가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하여 공제해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법인을 위한 해산 특례 조항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고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위상 강화,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 및 관리 규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교육공무직원의 공무원 대비 격차해소 요구에 대해 교육감협은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 교육감들은 정부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