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맡고, 중고교 교사가 초등학교 수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자격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 방안의 연구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발표할 예정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일정기간 보수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아 초등교사가 중고교생을, 중등교사가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양성 단계에서 초중등 분야 교사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도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개편 논의는 학교급별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 없이 그저 효율성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각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목적,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 역시 다르다”며 교원양성과 교육과정 업무를 국가교육회의로 이관하고, 교원양성 시스템 개편을 위해 현장 교사, 시·도교육감협의회, 교대와 사범대 등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초등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가르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 교원 수급 규모 변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방안 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논의, 중장기적인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