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임용 3년 재임용

고등교육법의 주요내용과 시행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소청심사 청구권을 인정한다. 단 강사는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 상의 일반적인 규정(임용, 보수, 명예퇴직, 휴직, 징계 등)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임용 시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재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강사에게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며, 올 2학기 2주분 임금 지급을 위해 교육부는 예산 288억원을 편성했다.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강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교원소청권, 재임용 절차 는 보장하지만,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은 미적용된다.

시행령에서는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한다. 다만, 비전임교원 중 명예교수는 공개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필요 인정 시 9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 필요 인정 시 매주 12시간이 원칙이다.

겸임교원은 순수 학술 이론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강사 고용안정지표 대학평가 반영

교육부는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2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조사를 조기에 착수한다. 대학의 강사 임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6월 초부터 시작되며,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변동 집중 관리, 풍선효과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겸‧초빙교원 등 고용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강사법으로 인한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 강화,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 지표에 ‘강사 담당학점’ 반영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중에 방학 중 임금(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전체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 이때 지난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올 2학기 고용현황은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학기와 비교한다.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부여한다.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문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의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등을 BK21 후속사업 평가 시 반영한다.

또한 강사 임용 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임용 가능하다.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기 반영)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에 교육부는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 추경 편성을 한다. 추경 예산은 280억원이며, 2000명에게 각각 1400만원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한다.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확대

강사의 공개 임용 시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사 임용 시 성별‧연령‧사진 등 미기재하고, 학부 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한다.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배우자‧친족 등은 제척‧회피한다.

강사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전임교원은 15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하며, 강사 신규채용 시 기초‧전공심사를 통합운영하고 면접심사는 생략 가능하도록 해 임용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원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된「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개정을 추진한다.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 결과의 조속한 회신을 위해 유관기관 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강사 신규 임용 절차
① ② ③ ④ ⑤ 강사임용 계획확정 ⇨ 채용공고 (5일이상) ⇨ 심사위원회 ⇨ 교원(대학) 인사위원회 (검증․심의․의결) ⇨ 임용 확정 ⇨ 임용 계약 서류심사 ⇨ 면접 ⇡ 임용예정자 대상 결격사유 조회·확인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 한 경우,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자를 순서대로 임용한다. 불가 시 기존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를 부여하고, 강의 가능자가 없을 경우,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되 인사위원회 검증 등 임용 절차를 준수한다.

방학 중 임금 지원을 위해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 288억원 마련해 지급하고, 강사의 1년 이상 임용 및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지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기존에 편성된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을 강사 역량 강화, 연구지원 등에 집행,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강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개발‧추진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 채용 강사의 인건비를 집행 가능하다.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