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사고가 2018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선행학습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명백한 자사고 봐주기다.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선행 위반 사안에 대해 엄격히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선행학습 위반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위반이 발견되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13일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분석하고,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범위에서 선행 출제한 경우 ▲시험범위는 맞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출제한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22개 모든 자사고의 해당 수학시험을 6월 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행 위반 여부가 발견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교육걱정은 “‘선행 학습 방지 노력’은 지정목적에 맞는 자사고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강화된 항목”이라며 “해당 지적사례는 2018년 발생한 위반 건으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사고의 선행 학습 실시가 판명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0점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에 선행 위반이 발견되어도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만약 자사고의 선행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평가계획에 의거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