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국내 대학이 개설한 강좌수가 6천여개가 감소했으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9천여개가 줄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8월에 시행될 강사법 영향으로 대학들이 강사수를 급격히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공립 40개교, 사립 156개교로 총 196개 대학이 분석 대상이다.

결과에 따르면, 대학이 개설한 강좌수는 전년도보다 줄었다. 올해 1학기 총 강좌수는 30만5353개로 지난해보다 6655개 줄었다. 특히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10만9571개(35.9%)로 지난해 1학기(38.0%)보다 9086개(2.1%p) 줄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학들이 오는 8월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의 영향으로 강사 수를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간강사법’은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법으로,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입장에선 강사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강좌를 줄여 시간강사를 정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강좌를 줄이고 강사를 학교밖으로 내쫓고 있다. 개정강사법 시행이 가시화된 이후에 대학에서 해고된 강사들이 전국적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사립대학 해고강사를 국립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해고강사의 생계를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의 최소화와 강사법의 연착륙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0만6200원으로 전년도(668만3000원)보다 약 2만원 가량 올랐다. 국공립은 1만원(415→416만원), 사립은 2만원(743→745만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