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이런 취업에 실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적 유지비를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졸업유예제도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4개 대학이 졸업연기 신청을 받아 학적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 가운데 42개 대학이 학생들에게 시설이용‧학적보유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학점이수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졸업유예비를 받을 경우 고등교육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설이용료나 학적유지비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편법이므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서는 한 학기 3학점 이하는 수강신청자에게 대학 등록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유예자에게 학점이수 등을 강제하지 않고 등록금 규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학적유지비를 받을 경우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